시행일 (ˊ20. 9. 12)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인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020. 9.

	중소벤처기업부

1.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신청 사유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으로 인한 해외 기업인 초청

-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의 출장 후 귀국

□ 신청 대상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신청자: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해외 입국자의 격리면제가 필요한 국내기업·단체 등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아래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

*사증(8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의

출장 후 귀국

-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을 단기방문 후 귀국하는 국내 기업 임직원
(국민만 해당)

* 단기: 14일 이내 방문(현지 격리기간 불포함)

□ 심사기준

중요한 사업상 목적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의 출장 후 귀국	- 출장 목적의 중요성

□ 발급 절차

국내기업, 단체 등	① 발급 신청 ↔ ② 심사결과 통보	관련 부처 (심사)	③ 발급 요청 →	외교부 (재외공관)	④ 발급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 체육), 농림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하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

2. 제출서류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공통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재외공관에 제출
□ 발급신청서 - 활동계획서(서식1) - 방역수칙 이행각서(서식3) □ 체류지 증빙서류	□ 여권 사본 □ 비자증명 (사증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서 등	□ 여권 □ 예약항공권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신청기업·단체 등 → 중소벤처기업부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 방역대책 세부계획서(체류지 ~ 계약·행사장소)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의 출장 후 귀국

공통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재외공관에 제출
□ 발급신청서 - 활동계획서(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여권 사본 □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공문(아래 참고)	□ 여권 □ 출입국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 서류

신청 국내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신청기업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 공문(출장기간, 현지 격리 유무 및 기간, 출장목적 등 기재)

· 출장목적 증빙서류 첨부: 초청장, 계약·투자 등 관련 서류 및 예약항공권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서식-1)

· 활동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소속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기타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현지 격리시) 격리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3. 기간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본인 입증책임),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면제기간 조정 가능)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유효 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4일까지(한국 날짜 기준)

* 예시1) 한국에서 30일 동안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14일 동안은 격리면제신청으로 인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업무 수행, 나머지 16일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

* 예시2) 한국에서 3일동안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3일간 격리면제신청으로 인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업무 수행 후 바로 출국하거나, 남은 11일
(의무 자가격리일 14일) 동안 격리 후 일상적인 활동 가능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4. 격리면제 관리 강화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진단검사: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

○ 능동감시: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방역수칙 준수: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 활동계획 이행: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변경 불가)

○ 격리조치: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

○ 방역대책 수립: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 교통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활동계획서 이행관리 철저,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등 보고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관련 서식

<서식-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앞면)

신청인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신청 재외공관

전자우편(필수)

체류자격(사증):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출국예정일

행사장소

격리 면제

신청 사유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제출 서류

※(예시)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방문목적 증빙자료 등 첨부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입국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명, 대표명)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주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접 수 자

(중소벤처기업부 /        청)    (직급)              (성명)

접수일자

년            월           일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 능동감시, 방역수칙준수, 격리면제기간활동계획서 이행의무, 격리조치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신청인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신청 재외공관	전자우편(필수)
	체류자격(사증):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출국예정일	행사장소

신청인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본인)
	신청 재외공관	전자우편(필수)
	체류자격(사증):외국인만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출발국가	출발일 및 편명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출국예정일	행사장소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뒷면)

○ 일자별 활동계획  ※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 격리면제 전체기간(최대 14일, 인도적 목적 최대 7일)에 대해, 방문장소 및 대상(사업 파트너 등) 등 포함하여 상세 작성(필요시 별도 용지에 구체계획 첨부), 이동시 교통편 관련 정보 포함(대중교통 이용 불가) <예> 자차 또는 초청기업 차량 이용 등

상기 본인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입국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명,대표명)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5만원)

3.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입국자)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주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서식-3>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1. 본인(회사 대표        )은 [국적]:          [이름]:
[생년월일]        , [성별]     등 (  )인(이하 격리면제자)에 대해
국내 방역수칙에 따라 이동 및 활동범위 제한 등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준수·이행·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3.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서 및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보증인(초청기업명,대표명)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서식-5> 격리면제자 정보 (엑셀서식)

※ 한국 내 주소 상제 기재 / 연락처는 한국 내 전화번호 기재

붙임: 신청기업·단체 등 안내문

신청기업·단체 등 안내문 (예 시)

1. 격리면제 신청기업·단체 등(이하 신청인)은 사전에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2. 신청인은 격리면제자들이 대규모 입국하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3. 신청인은 격리면제자 중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4. 신청인은 격리면제자들이 활동계획서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격리면제자들이 일정 종료 후 출국시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는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자의 활동 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보고

5. 신청인은 필요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