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

사업 운영지침 [지원업체]

1		사업목적

○ 변화하고 있는 소비패턴을 반영하여 판매방식의 온라인화를 통한 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

○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화를 통한 전방위적 접근성 확보 및 제품 판매력 상승 도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

○ 사업기간 : 2021년 2월 ~ 10월

○ 모집내용 : 사진촬영,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촬영, 라이브커머스 지원

○ 모집대상 : 도내 소상공인(지원제외 업종 외 무관)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첨)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 프랜차이즈 직영점(본점 소재지가 전북인 경우 제외)

- 기타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업체

※ 지원이후 소상공인이 아닐 경우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규모 : 약 250업체 정도(예산 범위 내)(수정_4월 9일)

지원분야	사진촬영	상세페이지	라이브커머스	홍보영상 촬영
지원업체수	65업체	65업체	40업체	80업체

3		지원 세부내용

○ 지원내용

- (온라인입점) 포털사이트 안내 및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을 위한 사진촬영,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 (홍보영상물) 경쟁력 있는 상품/상점의 홍보영상물 제작

-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직접 판매 지원

○ 지원분야별 전담업체 자격요건

지원분야	전담업체 자격요건
공통	• 경력(다른 제품군 10점 이상 증빙 제출) • 수상경력(증빙 제출) • 사업자등록증(업종, 업태 확인) • 각 분야별 지원 소상공인에게 기법 교육 가능
사진 촬영	• 온라인 등록 사진(세부 도메인 주소 필요)
상세페이지 제작	• 거래중인 온라인 판매 사이트(증빙) • 판매시 수수료 인하 가능여부
라이브커머스	• 거래중인 온라인 판매 사이트(증빙)
홍보영상 제작	• 촬영장비 목록

4		지원절차 세부내용(세부운영지침 참고 요망)

5		신청시 제출서류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참가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2. 18.(목) ~ 상시 접수

(매월 20일 18시 해당 차수 마감)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7171304@naver.com) 접수

○ 제출서류 : 운영지침 및 붙임서류 참조

○ 제 출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팀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문    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김남경 담당관 (TEL : 1588-0700)

8		유의사항

○ 지원 신청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사업영위 중인 소상공인이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추후 전담업체 요청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선정이후 기간 포함)

○ 사업 운영지침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

9		붙 임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참가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2)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3)

○ 사업자유형 확인방법(붙임4)

○ 소상공인 확인 기준(붙임5)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5-1)

○ 업종구분 방법(붙임6

[붙임 1] 참가 신청서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2021 - 번 (센터기재)	업종부문 (주요업종) (하나만체크)		음식업
				도소매/제조업
				서비스/기타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핸드폰
주요품목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T. )
소상공인 여부확인	□ 연 매출액( 만원), 종업원(4대보험 기준) ( 명)
지원사업	□ 사진촬영 < > □ 라이브커머스< > □ 상세페이지 제작< > □ 홍보영상 촬영< >
제출 자료에 허위나 과장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성명 : (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원시 요청서류】(신청시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 매출증빙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년) 1부 ❏ 고용증빙자료 :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1부 ❏ 특허증 및 각종 인증 사본 등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2021년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 운영 - 정책홍보 안내 연계지원 및 업체 관리 등	성명, 소속, 지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액, 사업자 관련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운영 불가 및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전라북도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 운영, 정책홍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진흥원과 협약/계약 체결하거나 사업를 신청한 기관/기업	지원사업 수행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협약·계약 종료일까지 또는 필요시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운영 불가 및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귀하

[붙임 3]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4] 사업자유형 확인방법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정책자금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
		80	개인비영리사업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신청 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신청 불가
		90~99	개인면세사업자	-
	법인	81 86,87	영리법인의 본점	-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신청 불가
		83	국가, 지자체, 조합	신청 불가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신청 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신청 불가

* (유의)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영리 기준 】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 비영리 기준 】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붙임5]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 2-1]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자금신청 시점 기준에 따라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하여 연평균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붙임 2-1 참조]

<연평균매출액 관련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자금신청일 기준	2019년 이전 창업 기업	2019.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최근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2020년 창업 기업	2020년 창업한 기업은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확인서류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연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②업력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④업력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

* 대출신청일 현재 세무서에서 당기 증빙자료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제출

□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창업일	자금신청 접수시점(’20년)
’19년 이전	2019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징구
’20년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20년)
법인기업	1∼3월		4월		5월∼12월
개인사업자	1∼5월		6월		7월∼12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1∼6월		7월		8월∼12월
⇓
적합한 회계기간	‘18년	확인필요		‘19년

□ 면세사업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20년)
법인면세사업자	1∼3월		4월		5월∼12월
개인면세사업자	1월		2월		3월∼12월
⇓
적합한 회계기간	‘18년	확인필요		‘19년

◦ (상시근로자수)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 2017년 11월 2일, 제출기간 : 2018년 1월~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0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1월∼’19.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3월∼’20.2월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ㆍ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소상공인 확인 예외 인정 기준

□ 소상공인 여부 적용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으로 할 수 있다.

(예시) 2018년 소상공인 기준 해당, 2019년 소상공인 기준 초과

☞ 2020년 3월말 이전 대출신청 시 소상공인으로 인정
(소상공인 인정기간 : 2019.04.01. ~ 2020.03.3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연평균매출액 확인 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연평균매출액 산정시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대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시) 업종 음식업, 2020년 4월 대출신청

2017년 연매출액 8억원

2018년 연매출액 9억원

2019년 연매출액 11억원

☞ 17~19년 3년간 평균매출액 934백만원으로 음식업 소기업 기준(10억원) 이내 이므로 소기업으로 인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붙임5-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6]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름

◦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구 분	내 용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당기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 매출액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월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최근 매출액” : 개업일 이후 확인가능한 최근 월말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업종사실확인서’제출
- 업종전환의 경우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 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④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업종사실확인서’ 제출

* 업력(사업기간)이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분기말 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⑤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 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 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